구성원
이조양 李朝陽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홈페이지 8개 분야 중 2~3개 선택]
수행 업무
이전 소속(법무법인 법승, 법률사무소 조양)에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같은 유형은 한 줄로 묶었습니다.
| 분야 | 업무 | 절차·연도 |
|---|---|---|
| 상속·가사 공동상속인 | 주택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 대리 | 심판 2026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저축은행·시행사 | 신탁 방식 분양 현장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신탁사·대주·시행사 공동 대응 같은 현장의 여러 사건에서 매도인 신탁사와 대주 저축은행 두 곳, 시행사를 함께 대리하며 1심과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 1심, 항소심 2023–2026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 신탁 분양 현장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심 대리 | 항소심 2026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 신탁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매매대금 반환 청구 대응 | 1심 2025–2026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 신탁 사업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응 | 1심 2024–2026 |
| 금융·채권회수 저축은행 |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대응 | 1심, 항소심 2024–2026 |
| 부동산 개발·건설 신탁회사 | 개발 현장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 신청 2026 |
| 부동산 개발·건설 신탁회사 | 분양 현장 관련 사기·건조물침입 고소 대리 | 수사 2026 |
| 형사 개인 | 사기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 수사, 1심 2025–2026 |
| 형사 개인 | 무고 사건 항소심 | 항소심 2026 |
| 형사 개인 | 준강간 사건 형사재판 | 1심 2025–2026 |
| 형사 개인 |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 1심 2026 |
| 형사 개인 | 절도 사건 항소심 | 항소심 2026 |
| 형사 개인 | 주거침입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수사 2026 |
| 형사 법인 | 폭행 사건 수사 단계 대응 | 수사 2026 |
| 민사소송 개인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와 조정 | 1심, 조정 2026 |
| 민사소송 개인 | 구상금·정산금 청구 항소심 | 항소심 2025–2026 |
| 민사소송 개인 | 물품대금·용역비·약정금 청구 | 1심 2025–2026 |
| 상속·가사 개인 | 이혼과 위자료 청구 | 1심 2025–2026 |
| 형사 개인 |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수사 2025 |
| 형사 개인 |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수사 2025 |
| 형사 개인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 1심 2025 |
| 민사소송 개인 | 보험금 청구 | 1심 2025 |
| 형사 피해자 |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 대리, 항소심 피해자 의견서 제출과 손해배상 청구 병행 1심이 일부 촬영을 무죄로 본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한 판단이라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형사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 무죄 파기, 전부 유죄. 민사 합의 | 항소심 2025 |
| 형사 개인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영장 기각 | 수사 2025 |
| 형사 개인 | 준강간 고소 사건 수사 단계 변호, 현장 CCTV 확보와 참고인 사실확인서 작성 송치 예정 단계에서 선임되어 현장 CCTV의 보관자와 보관 기간을 확인해 확보하고, 당시 주취 상태를 본 참고인의 진술을 사실확인서로 정리해 검사 면담에서 제출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 수사 2024–2025 |
| 형사 개인 | 누범 기간 중 특수상해 사건 공판 변호,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다툼 누범 기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상해 사실은 인정하되 '위험한 물건' 사용 부분만 다투는 전략을 세워, 증인신문으로 물건 사용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일부 무죄, 벌금형 | 1심 2025 |
| 형사 개인 | 고소인 조사 입회와 고소 사건 진행 관리 | 수사 2025 |
| 민사소송 개인 | 임대차 분쟁 내용증명과 협의 | 소송 전 2023–2025 |
| 형사 법인 | 업무상배임 사건 항소심 | 항소심 2024 |
| 형사 조합 | 조합 간 토지 경계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 대리 토지 경계 분쟁과 조합 운영 과정의 문제를 형사 고소로 정리해, 민사 분쟁에 쓸 증거 확보와 분쟁 해결로 이어지도록 진행했습니다. | 수사 2024 |
| 형사 개인 | 교통사고 사망 사건 유족과의 합의 조율과 양형 의견서 제출 유족이 운전자와의 직접 만남을 원하지 않아 양측 의견을 조율했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뒤 탄원서와 양형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 수사 2024 |
| 형사 개인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 수사, 1심 2023–2024 |
| 민사소송 개인 | 공유 부동산에 무단 설정된 근저당권 대응 검토 | 자문 2024 |
| 민사소송 개인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상법 제466조의 소수주주 열람·등사 청구권을 근거로, 본안 대신 가처분으로 회계장부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신청 2024 |
| 기타 개인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경정 청구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의 양도로 명의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다투어 경정을 받았습니다. 경정 | 행정 2024 |
| 형사 개인 |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가핵심기술)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수사 2023 |
| 형사 개인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배임(도면 유출) 사건 경찰청 조사 입회 | 수사 2023 |
| 형사 개인 | 배임수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 1심 2023 |
| 형사 개인 |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수사 2023 |
| 형사 개인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변호(전달책·수거책·총책 사건) | 수사, 1심 2023 |
| 형사 개인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사건 구속적부심사 | 수사 2023 |
| 형사 개인 | 사기·공갈·도박 등 재산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 수사, 1심 2023 |
| 형사 개인 | 약사법 위반·사기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수사 2023 |
| 형사 개인 | 마약류관리법 위반(제조·매매·소지) 사건 변호 | 수사 2023 |
| 형사 개인 | 성매매알선·직업안정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변호 | 수사, 1심 2023 |
| 형사 개인 |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 등 교통 사건 변호 | 수사, 1심 2023 |
| 형사 개인 |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상해 등 폭력 사건 변호 | 수사, 1심 2023 |
| 형사 개인 | 재물손괴 사건 형사조정과 변호 | 수사 2023 |
| 형사 개인 |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형사재판 | 1심 2023 |
| 형사 개인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 청구 다음 날 잡힌 실질심사를 하루 안에 준비해,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장 기각 | 수사 2023 |
| 형사 개인 | 강간·준강간·유사강간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 수사, 1심 2023 |
| 형사 개인 | 주거침입강제추행·주거침입준유사강간 사건 형사재판 | 1심 2023 |
| 형사 개인 | 친족 간 성범죄 사건 형사재판 | 1심 2023 |
| 형사 개인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항소심 변호 | 항소심 2023 |
| 형사 개인 | 강제추행·위계간음·공연음란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수사 2023 |
| 형사 개인 |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수사 2023 |
| 형사 개인 |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변호 | 수사, 1심 2023 |
| 형사 개인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성착취물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 수사, 1심 2023 |
| 형사 개인 | 수사 단계 증거보전 신청 | 수사 2023 |
| 형사 개인 | 소년보호사건 수사 단계 변호와 소년부 송치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선임되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가정위탁 | 수사, 소년부 2023 |
| 형사 기관 | 아동학대 고발 전 대응 자문 | 자문 2023 |
| 형사 피해자 | 사기·가상자산 투자 사기 고소 대리 | 수사 2023 |
| 형사 피해자 |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 대리 | 수사 2023 |
| 형사 피해자 | 강간미수·공갈·감금 등 피해 사건 고소 대리 | 수사 2023 |
| 부동산 개발·건설 신탁회사 | 공사대금 직불합의 관련 신탁사 피고 대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효력과 범위가 쟁점이 된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했습니다. | 1심 2023 |
| 부동산 개발·건설 개인 | 공사대금 청구 | 1심 2023 |
| 금융·채권회수 개인 | 배당이의 소송 피고 대리 | 1심 2023 |
| 금융·채권회수 개인 |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대응 | 집행 2023 |
| 민사소송 개인 | 공작물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 1심 2023 |
| 민사소송 개인 | 의료감정을 거친 보험금 청구 | 1심 2023 |
| 민사소송 개인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대리와 방어(사용자책임 포함) | 1심 2023 |
| 민사소송 개인 | 가압류와 약정금·손해배상 청구 | 신청, 1심 2023 |
| 민사소송 개인 | 접근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 신청, 1심 2023 |
| 민사소송 개인 | 동업계약 해지 후 양수금 청구 | 1심 2023 |
| 민사소송 개인 | 물품대금·약정금 청구 | 1심 2023 |
| 민사소송 개인 | 부당이득반환 청구 | 1심 2023 |
| 민사소송 개인 | 위자료 청구 피고 대리 | 1심 2023 |
| 상속·가사 개인 | 상속 분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1심 2023 |
| 상속·가사 개인 | 이혼과 재산분할 | 1심 2023 |
| 기업·기관 자문 사단법인 | 총회 운영과 정관 개정 자문 | 자문 2023 |
| 기타 개인 | 행정심판 청구 대리 | 행정심판 2023 |
경력
| 2026. 7. ~ 현재 | 법무법인 씨엘앤케이 | 대표변호사 |
|---|---|---|
| 2024. 8. ~ 2026. 7. | 법률사무소 조양 | 대표변호사 |
| 2022. 2. ~ 2024. 7. | 법무법인 법승 | 변호사 |
| 2021. 4. ~ 2021. 1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 전문연구원 |
학력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2021. 2. 졸업)
- 한양대학교 학사 (2018. 2. 졸업) [이력서에 '정책학', 전공 '법학'으로 적혀 있어 학과 표기 확인]
자격
- 변호사 [변호사시험 회차 확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민사법, 형사법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2023. 9.)
활동
| 2024. 3. ~ | 서울시 공익변호사 | 법률자문 |
|---|---|---|
| 2024. 6. ~ | 푸른나무재단 중앙법률지원단 | 법률자문 |
| 2024. 3. ~ 2025. 2.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 법률자문 |
| 2025. 12. | 서초구 양재2동 |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
| 2025. 1. | 서울강동경찰서 | 형사 당직변호사 |
| 2024. 9. | 서울동부지방법원 | 법률상담 |
[활동 3건 게재 동의 확인 중]
강의·방송
| 2024. 11. | 강남대학교 | 노동법 강의 |
|---|---|---|
| 2023. 9. | 기업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법정의무교육 강의 |
| 2023. 6. |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피해자 지원 실무자 대상 법률 강의 |
| 2023. 6.~7. | YTN 라디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불개시 불복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