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동산 개발·건설
공사대금, 유치권, 명도, 분양계약 해제처럼 개발 현장에서 생기는 분쟁을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처리합니다. 토지 확보부터 시공, 분양, 입주까지 사업 단계마다 생기는 계약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 공사대금
- 추가공사비
- 지체상금
- 하자
- 유치권
- 명도
- 분양계약 해제
- 직불합의
소개
개발사업 현장에서 생기는 공사대금, 유치권, 명도, 분양계약 분쟁을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처리합니다. 시공사 교체나 공사 중단으로 기성 정산이 필요한 경우, 현장 점유를 둘러싼 다툼이 생긴 경우처럼 사업 일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을 주로 맡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과 건물인도 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허위 유치권 행사나 현장 점거가 있으면 업무방해·건조물침입 고소로 대응합니다. 신탁회사가 매도인인 현장에서는 신탁 관계 분쟁과 연결해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공사 분쟁
- 공사대금 청구와 방어 기성금, 추가공사비,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 직불합의와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과 범위
- 지체상금과 공사 지연 손해 지연 책임의 귀속, 지체상금 감액
- 하자보수와 하자 손해배상 하자 여부와 보수비 산정, 공동주택 하자
- 도급계약 해제와 기성 정산 시공사 교체 시 기성고 정산과 손해 정리
현장 점유와 명도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유치권 성립 요건, 점유 개시 시점, 경매 절차와의 관계
- 건물인도와 명도 인도 소송, 강제집행, 점유자 정리
- 점유이전금지·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전 현장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 허위 유치권과 현장 점거에 대한 고소 업무방해, 경매방해, 건조물침입
분양과 입주
- 수분양자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해제 사유, 위약금, 반환 상대방
- 분양 광고와 설명 관련 분쟁 광고 내용과 실제 시공의 차이에 대한 다툼
- 입주 지연 입주예정일 경과에 따른 해제와 지체상금
사업 단계별 계약 검토
- 사업부지 매매와 토지 확보 매매계약, 토지사용승낙, 잔금 조건
-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조정, 책임준공, 하자 담보 조항
- 분양계약과 공급 조건 해제 조항, 특약, 설명 자료
업무 실적
구성원이 이전 소속에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의뢰인과 사건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형으로만 적었습니다.
| 의뢰인 | 업무 | 절차·연도 |
|---|---|---|
| 신탁회사 | 공사대금 직불합의 관련 신탁사 피고 대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효력과 범위가 쟁점이 된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했습니다. | 1심 2023 |
| 신탁회사 | 분양 현장 불법 유치권 고소와 맞고소 대응 | 수사 2026 |
| 저축은행 | 분양 현장 매매대금 반환 청구 대응 | 1심 2026 |
| 신탁회사 | 개발 현장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 신청 2026 |
| 신탁회사 | 분양 현장 관련 사기·건조물침입 고소 대리 | 수사 2026 |
| 개인 | 공사대금 청구 | 1심 2023 |
주요 구성원
관련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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