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사업과 PF 대출에서 생기는 수익권, 정산, 책임 범위에 관한 분쟁을 다룹니다. 토지신탁, 담보신탁, 관리형 토지신탁처럼 신탁 유형마다 다른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소송과 협상 방향을 정합니다.
- 우선수익권
- 처분요청권
- 공매
- 신탁 정산
- 책임한정특약
- 신탁재산 독립성
- 기한이익상실
- 책임준공
소개
신탁회사와 저축은행을 대리해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사업장에서 생기는 분쟁을 수행합니다.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신탁사의 책임한정특약, 우선수익권의 범위와 순위, 신탁재산의 공매와 정산이 주로 다루는 쟁점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수분양자, 시공사, 시행사, 대주가 서로 다른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신탁계약과 대출약정, 분양계약을 함께 놓고 당사자별 책임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 수사 대응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주요 업무
신탁 관계 분쟁
- 우선수익권의 범위와 순위 우선수익권 범위, 순위 변경, 수익권 양도와 질권 설정의 효력
- 신탁재산 처분과 공매 처분요청권 행사 요건, 공매 절차의 하자, 공매대금 배분
- 신탁 정산 사업 종료나 중단 시 정산금 산정과 정산 의무의 범위
- 수탁자 책임의 범위 책임한정특약의 효력, 신탁재산 한도 판결, 고유재산 책임
- 신탁계약 해지와 수탁자 변경 해지 사유, 신탁재산 귀속, 사업 주체 교체
신탁재산을 둘러싼 제3자 분쟁
-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신탁사의 반환 책임
- 신탁부동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신탁원부의 대항력, 임대 동의 여부, 반환 상대방
-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대응 위탁자 채권자의 집행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 위탁자 체납과 신탁재산 압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의 적법성
PF 대출과 사업장 분쟁
- 기한이익상실과 대출채권 회수 기한이익상실 사유 판단, 회수와 담보 실행 순서
- 대주 간 권리 조정 대출약정과 대주단 협약 해석, 선순위·후순위 대주의 우선순위
- 시공사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책임준공 의무 위반, 채무인수 약정의 범위
- 사업권과 시공권 양수도 사업 정상화 과정의 사업권 이전과 기존 계약 정리
- PF 수수료와 이자제한법 취급수수료 등이 이자로 계산되는지 여부
계약 검토와 사전 점검
-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검토 당사자별 권리의무와 책임 범위 확인
- 분양계약서 특약 점검 책임한정특약 등 설명이 필요한 조항과 설명 자료 정비
- 부실 사업장 처리 방안 검토 공매, 수의계약, 사업권 매각 등 선택지별 법률 검토
업무 실적
| 의뢰인 | 업무 | 절차·연도 |
|---|---|---|
| 신탁회사·저축은행·시행사 | 신탁 방식 분양 현장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신탁사·대주·시행사 공동 대응 같은 현장의 여러 사건에서 매도인 신탁사와 대주 저축은행 두 곳, 시행사를 함께 대리하며 1심과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 1심, 항소심 2023–2026 |
| 신탁회사 | 신탁 분양 현장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심 대리 | 항소심 2026 |
| 신탁회사 |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대응 | 1심, 항소심 2025–2026 |
| 신탁회사 | 신탁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매매대금 반환 청구 대응 | 1심 2025–2026 |
| 신탁회사 | 신탁 사업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응 | 1심 2024–2026 |
| 신탁회사 |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1심 2026 |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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