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업·기관 자문
공공연구기관, 재단, 협회의 내부 규정과 계약 업무를 자문합니다. 정관과 규정 정비부터 계약 검토, 처분 대응까지 기관 운영에서 되풀이되는 법률 문제를 상시로 검토합니다.
- 내부 규정
- 기술이전
- 기술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사업비 환수
- 공공계약
- 징계 절차
- 개인정보
소개
공공연구기관, 재단, 협회의 내부 규정과 계약 업무를 자문합니다. 정관과 규정의 제정·개정, 이사회와 총회 운영, 인사·징계 절차처럼 기관 운영에서 되풀이되는 법률 문제를 상시로 검토합니다.
기술이전 계약과 기술료 사용 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과 연구개발비 정산, 출연·배분 계약의 관리와 환수 절차도 다룹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 체계 점검도 함께 맡습니다.
주요 업무
규정과 운영
- 정관과 내부 규정 제정·개정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개정 절차
- 이사회와 총회 운영 소집, 의결 요건, 회의록
- 인사·복무 규정과 징계 절차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 검토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 기술이전과 실시계약 실시권 범위, 기술료, 개량기술 귀속
- 기술료 징수와 사용 규칙 기술료 배분과 사용 기준 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과 정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협약,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대응 제재처분 사전 의견 제출, 이의신청, 행정소송
- 공동연구와 위탁연구 계약 성과물 귀속과 비밀유지
계약과 사업 관리
- 출연·배분 계약 관리 협약 조건 설계, 부정사용 시 환수 절차
- 용역과 물품 등 공공계약 계약 조건 검토와 분쟁 대응
- 업무협약(MOU) 검토 법적 구속력 범위와 후속 계약 연계
-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 위탁, 내부 관리 체계 점검
회원사 지원
- 회원사 법률 질의 회신 업계 공통 쟁점에 대한 검토 의견
- 회원사 대상 법률 교육 법령 개정 사항과 실무 대응 설명
업무 실적
구성원이 이전 소속에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의뢰인과 사건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형으로만 적었습니다.
| 의뢰인 | 업무 | 절차·연도 |
|---|---|---|
| 공공연구기관 | 기술료 사용 규칙 제정 자문 | 자문 2026 |
| 법인 | 문서제출명령 대응 자문 | 자문 2026 |
| 사단법인 | 총회 운영과 정관 개정 자문 | 자문 2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