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소송
금전 청구와 손해배상, 부동산 소유권과 임대차 분쟁 등 민사 사건 전반을 수행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과 보전처분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 대여금
- 약정금
- 손해배상
- 부당이득
- 소유권이전등기
- 명도
- 공유물분할
- 임대차보증금
소개
금전 청구, 손해배상, 부동산 소유권과 임대차 분쟁 등 민사 사건 전반을 수행합니다. 대여금·약정금·물품대금 청구부터 근저당권 말소, 공유물분할, 보험금 청구까지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합니다.
소송 전에는 내용증명과 협의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지 살피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보전합니다.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맡아 실제 회수로 연결합니다.
주요 업무
금전 청구
- 대여금과 약정금 청구 차용증이 없는 대여, 투자금 반환
- 대금 청구 매매대금, 용역대금, 정산금
- 보증채무 청구 보증 범위와 보증인 책임
-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
손해배상
- 계약 위반 손해배상 채무불이행과 손해액 산정
-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기 피해 회복, 명예훼손, 재산 침해
부동산 분쟁
-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 청구 매매, 명의신탁, 원인무효 등기
- 건물인도와 명도 점유자 상대 인도 청구와 집행
- 공유물분할 현물분할과 경매에 의한 분할
-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분쟁 해제 사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 상가임대차 분쟁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회수 방해
- 차임과 원상회복 차임 연체, 원상회복 범위
소송 전후 절차
- 내용증명과 합의서 분쟁 초기 의사표시와 합의 문서 작성
- 가압류와 가처분 판결 전 재산과 권리 보전
- 강제집행 판결 후 부동산, 채권, 동산 집행
업무 실적
구성원이 이전 소속에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의뢰인과 사건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형으로만 적었습니다.
| 의뢰인 | 업무 | 절차·연도 |
|---|---|---|
| 개인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상법 제466조의 소수주주 열람·등사 청구권을 근거로, 본안 대신 가처분으로 회계장부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신청 2024 |
| 개인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와 조정 | 1심, 조정 2026 |
| 개인 | 구상금·정산금 청구 항소심 | 항소심 2025–2026 |
| 개인 | 물품대금·용역비·약정금 청구 | 1심 2025–2026 |
| 개인 | 보험금 청구 | 1심 2025 |
| 개인 | 임대차 분쟁 내용증명과 협의 | 소송 전 2023–2025 |
| 개인 | 공유 부동산에 무단 설정된 근저당권 대응 검토 | 자문 2024 |
| 개인 | 공작물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 1심 2023 |
| 개인 | 의료감정을 거친 보험금 청구 | 1심 2023 |
| 개인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대리와 방어(사용자책임 포함) | 1심 2023 |
| 개인 | 가압류와 약정금·손해배상 청구 | 신청, 1심 2023 |
| 개인 | 접근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 신청, 1심 2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