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고소 대리부터 수사와 재판 단계의 변호까지 맡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민사상 피해 회복과 보전처분도 같이 검토합니다.
- 사기
- 횡령
- 배임
- 업무방해
- 경매방해
- 조사 입회
- 영장실질심사
- 배상명령
소개
고소 대리부터 수사와 재판 단계의 변호까지 형사 절차 전반을 맡습니다. 사기·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 산업기술 유출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성범죄, 교통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하고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수사 초기의 조사 입회와 증거 확보,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을 중요하게 봅니다. 현장 CCTV처럼 사라지기 쉬운 증거는 선임 직후 확보하고,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을 사실확인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은 배상명령과 가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주요 업무
고소 대리
- 사기·횡령·배임 고소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제출
- 개발 현장 관련 고소 업무방해, 경매방해, 건조물침입
- 수사 중 의견서와 불복 추가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항고
수사 단계 변호
- 피의자 조사 입회 출석 전 준비와 조사 과정 입회
- 압수수색 대응 영장 범위 확인과 절차 점검
-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출
- 수사 종결 단계 의견서 불송치, 불기소 의견 제출
재판 단계 변호
- 경제범죄 사건 변호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 항소심과 상고심 변호 원심 판결 검토와 불복 이유 작성
-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합의, 공탁, 양형 의견
피해자 대리
- 피해자 진술과 재판 절차 참여 조사 동석, 의견 진술
- 배상명령과 민사 회복 연계 배상명령 신청, 가압류와 민사소송 병행
업무 실적
구성원이 이전 소속에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의뢰인과 사건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형으로만 적었습니다.
| 의뢰인 | 업무 | 절차·연도 |
|---|---|---|
| 피해자 |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 대리, 항소심 피해자 의견서 제출과 손해배상 청구 병행 1심이 일부 촬영을 무죄로 본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한 판단이라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형사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 무죄 파기, 전부 유죄. 민사 합의 | 항소심 2025 |
| 개인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영장 기각 | 수사 2025 |
| 개인 | 준강간 고소 사건 수사 단계 변호, 현장 CCTV 확보와 참고인 사실확인서 작성 송치 예정 단계에서 선임되어 현장 CCTV의 보관자와 보관 기간을 확인해 확보하고, 당시 주취 상태를 본 참고인의 진술을 사실확인서로 정리해 검사 면담에서 제출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 수사 2024–2025 |
| 개인 | 누범 기간 중 특수상해 사건 공판 변호,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다툼 누범 기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상해 사실은 인정하되 '위험한 물건' 사용 부분만 다투는 전략을 세워, 증인신문으로 물건 사용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일부 무죄, 벌금형 | 1심 2025 |
| 개인 | 교통사고 사망 사건 유족과의 합의 조율과 양형 의견서 제출 유족이 운전자와의 직접 만남을 원하지 않아 양측 의견을 조율했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뒤 탄원서와 양형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 수사 2024 |
| 개인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 청구 다음 날 잡힌 실질심사를 하루 안에 준비해,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장 기각 | 수사 2023 |
| 개인 | 소년보호사건 수사 단계 변호와 소년부 송치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선임되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가정위탁 | 수사, 소년부 2023 |
| 조합 | 조합 간 토지 경계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 대리 토지 경계 분쟁과 조합 운영 과정의 문제를 형사 고소로 정리해, 민사 분쟁에 쓸 증거 확보와 분쟁 해결로 이어지도록 진행했습니다. | 수사 2024 |
| 개인 | 사기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 수사, 1심 2025–2026 |
| 개인 | 무고 사건 항소심 | 항소심 2026 |
| 개인 | 준강간 사건 형사재판 | 1심 2025–2026 |
| 개인 |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 1심 2026 |
